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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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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08지784, 2009.02.09 중소기업이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등록세가 감면되는 창업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08두21195, 2009.01.30 사업양수도를 통해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동종 사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창업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30, 2009.01.12 폐업 전·후 사업이 실질적으로 폐업 전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소득세과-4277, 2008.11.19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거주자가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08누10654, 2008.10.28 조세감면의 혜택은 중소기업의 설립 등 행위가 같은 조가 정한 창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해당 중소기업의 사업 전체에 대하여 주어지는 것이라고 본 사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08두14838, 2008.10.23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을 통하여 종전 개인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08두14142, 2008.10.23 법인전환 후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달리하는 업종이라 하더라도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창업이 아니라 단순한 업종 추가에 불과함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08지284, 2008.10.17 피합병 법인 흡수합병할 당시 피합병법인의 법인장부상의 사업용자산의 가액이 청구인과 피합병 법인의 총 사업용 자산가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였다하여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수납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08구합20871, 2008.10.17 원고는 수수료를 받고 회원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알선 내지는 중개하였으므로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1810, 2008.10.15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사업을 영위한 경우 창업이 아닌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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