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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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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판례 | 대전지법2004구합1461, 2004.08.25 폐업 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바, 원고회사와 ○○기업은 동일업종을 영위하였고, 사무실 형태나 소재지 및 전화번호도 동일하였으며, ○○기업이 경영악화로 폐업하자 바로 원고회사가 설립된 점 등,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였다 인정되어 창업으...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685, 2004.08.16 물류산업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화물운송주선업으로 분류되는 관세사업이 포함되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세정과-2366, 2004.08.05 법인분할로 새로 설립한 법인이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세정과-2364, 2004.08.05 기존 사업 영위자가 새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사청구 | 행심2004-194, 2004.07.26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자가 그 사업체를 계속 운영하면서 법인을 설립하여 동일업종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572, 2004.07.23 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세액계산시 공제되는 감면세액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세액인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판례 | 대구지법2003구합4784, 2004.07.15 시멘트혼합제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장을 취득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실제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창업으로 보는 것인바 사업의 승계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는 사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세정과-2070, 2004.07.14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의 개념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434, 2004.07.13 사업양수도를 통하여 설립된 법인이 중소기업기준 초과한 경우 유예기간적용이 가능한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세정과-2010, 2004.07.12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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