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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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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세정과-1186, 2005.03.18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부동산은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392, 2005.03.09 신설법인이 부도법인의 자산과 잔여재산 및 영업권을 인수받아 부도법인의 거래처에 동일한 품목을 계속 납품하는 경우 해당 신설법인은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세정과-959, 2005.03.02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세정과-848, 2005.02.2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자 창업한 중소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창업일부터 2년 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은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316, 2005.02.21 삭제 사업의 양수를 통해 기존 사업을 승게·인수하거나 법인을 신설한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으며, 개인사업자의 사업영위기간은 수도권 외 지역이전 감면 임시세액감면의 조업기간과 사업영위기간에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세정과-634, 2005.02.04 취득세·등록세가 면제되는 창업중소기업이란 제조업, 광업 등을 영위하고자 2006년 12월 31일 이전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사청구 | 행심2005-34, 2005.02.03 법인을 설립한 후 대표이사가 개인사업자로서 경영하고 있는 공장의 기계설비를 취득한 후 동종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229, 2005.02.01 창업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요건 미비로 감면이 배제되어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 요건이 충족되면 경정·결정시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69, 2005.01.25 타인의 사업 승계시 이종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며, 기존 사업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해오던 중 사업을 양도받아 계속 투자하거나, 잔존 임시투자세액 미공제에 대하여는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1팀-88, 2005.01.20 타인 또는 타사업체의 제대혈을 일정기간 동안 냉동·보관해 주고 대가를 받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은 창고업에 해당하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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