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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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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9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의정부지법2016구단290, 2017.12.13 국패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을 확장해석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충분히 있으므로 단체등록 승인일인 2010. 1. 28.로부터 역산하여 1년 내인 2009. 12. 30.에 이 사건 토지 양도로 인한 손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위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판례 | 인천지법2016구합52495, 2017.12.08 국승 조합원을 모집하고 토지를 매입하여 재판매한 사업은 부동산업을 영위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260, 2017.11.06 경정 쟁점②토지와 쟁점③토지는 모두 분묘가 소재한 종중토지에서 분할된 것으로 위치상으로 모 지번의 토지와 연접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항공사진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권리관계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외의 다른 목적 등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 아니라 하기...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7두52306, 2017.10.31 국승 (심리불속행기각)부실채권정리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공익을 목적으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아무런 대가나 보상 없이 받게 된 자산의 가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7두52290, 2017.10.31 국승 (심리불속행기각)부실채권정리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공익을 목적으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아무런 대가나 보상 없이 받게 된 자산의 가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53804, 2017.09.21 국승 원고는 법인으로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비과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7구단50884, 2017.08.30 국승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921, 2017.08.23 기각 쟁점확정판결 등에 의하면 쟁점조합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법인이 아닌 단체에는 해당한다고 보이나,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해 주무관청에 등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조합은 이익분배비율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어 쟁점조합을 1거주자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80, 2017.07.20 각하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단체가 그러한 단체로 오인될 수 있는 ‘입주자협회’라는 명칭으로 승인을 신청할 자격이 없어 보이는 점, 처분청의 단체승인 취소처분이 적법한지를 심리할 실익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을 갖추지 못하고 심리의 실익도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626, 2017.07.20 기각 쟁점확정판결 등에 의하면 쟁점조합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법인이 아닌 단체에는 해당한다고 보이나,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해 주무관청에 등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조합은 이익분배비율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어 쟁점조합을 1거주자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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