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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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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부755, 2018.04.17 기각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종중회칙 등을 구비하여 처분청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승인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 승인신청서에 청구법인의 날인이 있는 점,이후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이 취소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 규정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15, 2018.04.10 기각 청구교회는「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가 같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같은 조 제2항과 같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승인을 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교회를「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3483, 2018.02.19 (질의 1)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에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 주체인 ‘대표자나 관리인’에 포함되지 않으나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에는 포함됨 (질의 2) 대표자가 아닌 자가 신청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신고서’ 및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291, 2018.02.07 국가·지자체 등이 위탁한 사업을 진행하고, 업무성격이 비영리 공익사업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지방세법」제77조에 따른 비과세 대상으로 열거되지 않는 한 과세가 타당하므로, 법인균등분 주민세 납세의무가 있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72655, 2018.02.01 국승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고, 분배금은 출연자에 대한 잔여재산의 분배이며, 분배금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이를 지급받은 연도이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소 확정)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73372, 2018.01.11 국승 이 사건 조합은 법인이 아닌 단체로 조합원들에 대하여 그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이므로 공동사업자로서 각자에게 분배되는 소득금액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7-122, 2017.12.29 기각 청구종중은 쟁점토지 양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처분청으로부터 「국세기본법」 제13조의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양도로 보지 아니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704, 2017.12.28 기각 종중의 성격상 농지는 단순히 재산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상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종원이 쟁점토지를 경작하고 그 소출을 판매하여 종중시제의 제물을 준비하는 등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에 불과한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898, 2017.12.19 기각 쟁점조합은 사업자등록 당시 공동사업자로 하면서 조합원들의 지분을 정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이익의 분배비율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조합은「소득세법」상 1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 등 조합원들은 쟁점상가의 토지임대에 대한 선수임대료를 일시금 형태로 수령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 등 조합원들은 위 임대기간에 걸쳐 각 지분별 임대료수입...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54725, 2017.12.15 국승 부실채권정리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공익을 목적으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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