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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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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9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909, 2018.06.21 주택조합은 주택 또는 상가를 일반분양하여 얻은 이익을 각 조합원이 분담할 건축비용에 충당하므로 비록 정관에 이익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구체적으로 정하여 있지 않더라도 각 조합원이 실질적으로 건축비 경감액 만큼의 이익을 분배받은 것과 같은 점, 쟁점조합은 당초 사업자등록시「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 규정된 요건을 구비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사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17-520, 2018.06.21 기각 이 사건 토지를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이 사건 토지가 법인세 비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76159, 2018.06.01 국승 이 사건 조합은 법인이 아닌 단체로 조합원들에 대하여 그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었으므로 공동사업자 각자에게 분배된 소득금액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광3926, 2018.05.24 취소 쟁점토지 양도대금이 모두 청구종중에게 귀속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종중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등 조세포탈의 목적이나 의도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을 청구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할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과세자문 | 기준법령법인-6, 2018.05.24 금융기관이 관련법에 따라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출연한 금액은 기금의 운용기간이 종료되고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시점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8-25, 2018.05.11 기각 교회 소재지의 재산이 청구인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쟁점교회 양도 당시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5885, 2018.05.03 설립등기 되지 않은 법인으로 의제하는 단체는 지방세법 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니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42, 2018.05.02 공익법인 등이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에 출자한 경우는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취득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징세-1693, 2018.04.24 현재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단체의 현황 등 제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459, 2018.04.23 취소 청구종중이 처분청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후에 그 실체나 성격이 다르지 아니한 점, 쟁점토지 양도대금이 모두 청구종중에게 귀속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종중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등 조세포탈의 목적이나 의도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을 청구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손익...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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