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74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1998서27, 1999.06.03 광업권의 고가양도시 시가 초과부분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재경부소득46073-97, 1999.06.02 리스회사 등 금융기관이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증권회사에 지급하는 회사채 인수수수료의 소득종류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1999서259, 1999.06.01 여러 회사와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받은 광고모델 수입금액은 "특정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예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적정함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9서732, 1999.05.26 사례금으로 수취하는 금전에 대하여는 일시소득으로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추징금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개인의 부가적 형벌이라 할 것으로 처분당시의 경제적 이익인 과세소득과는 관계없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1999서732, 1999.05.26 사례금으로 수취하는 금전에 대하여는 일시소득으로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추징금 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개인의 부가적 형벌이라 할 것으로 처분당시의 경제적 이익인 과세소득과는 관계없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99-181, 1999.05.21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함은 정당함 | 기타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1999-181, 1999.05.21 부지조성공사비를 대응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주장하나 부지조성공사는 동업계약에 의한 공사가 아닌 소득자의 개인적인 공사에 해당하므로 수령액 전액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기타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법인99-73, 1999.05.07 아파트 신축업자가 인근주민에게 아파트공사로 인한 소음ㆍ분진 등의 피해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례금’인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해야 함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8서2897, 1999.05.06 연예인이 일정기간 동안 오로지 하나의 회사나 단체 등과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받은 계약금은 일시적 성격의 기타소득에 해당되나 당해 과세기간중 전속광고계약 2건을 체결한 후에도 계속적으로 광고모델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사업소득임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1998서3114, 1999.05.06 광고출연계약을 체결한 연예인이 수입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후 계속적으로 광고모델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관련 수입금액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성격의 소득으로 볼 수 없음 | 기타소득 |
실무해설
Hot issue
.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