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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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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종소98-656, 1998.12.18 지하철도 건설구간에 편입되어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지하부분 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보상금 지급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됨 | 기타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98-531, 1998.11.06 물물교환 약정서상 시가평가해 취득한 토지, 건물 및 볼링장 시설을 타인에게 대가없이 소유권이전한 것이 확인되므로 그 시가에 의한 순자산가액을 "기타소득"처분하고 원천납부고지함은 정당함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7중2825, 1998.10.12 가공원가로 계상되어 사외유출된 법인의 소득을 공동대표자 중 1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과세함은 별론이나 기타소득으로 과세함은 부당함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46011-2945, 1998.10.10 건물신축업자가 인근 주민에게 당해 건물신축공사에 따른 소음 등의 피해에 대하여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종소98-474, 1998.10.09 1년에 수차례 광고모델 전속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받는 경우는 기타소득이 아닌 자유직업소득으로서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재경부소득46011-146, 1998.09.30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자금을 무이자로 대여받은 후 상환기일 이전에 적정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상환하는 경우 그 대여금과 상환액의 차액은 당해 조합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98-256, 1998.08.25 특수관계자에게 매도한 부동산의 매매대금중 계약기일 내에 완제하지 못한 금액을 소비 대차로 전환하고 그 이자를 면제한데 대해, 기타소득인 "지연손해금"을 부당히 면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 기타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98-255, 1998.08.25 부동산 매매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했으나 그 이자를 면제한 경우, "이자소득" 이 아니라 지연손해금인 "기타소득"을 면제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함 | 기타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1998-256, 1998.08.25 소비대차계약의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종료일에 이자율을 0%로 하여 이자를 받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것은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것과 같아 결국 금전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면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므로 이를 받지 아니한 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 기타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1998-255, 1998.08.25 부동산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양도하고 대금지급일까지 변제되지 않으면 약정이율에 의한 소비대차로 전환하는 약정을 하였고 소비대차기간이 경과한 이후부터는 약정이율을 0%로 하는 약정을 하였는바 이는 지연손해금을 특수관계자에게 면제하여 준 것이므로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 기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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