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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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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9서1.800, 1999.12.22 청구법인이 송전선을 건설사업에 편입된 철탑부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지상권을 설정하고 지급한 대가는 동 토지소유자들의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하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대가를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정함 | 기타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99-576, 1999.12.17 토지를 교환하면서 한쪽 당사자가 일정기간 자기의 토지를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동시에 토지대금이 완불되었다면 그 대가로 받은 금전을 토지사용료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기타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99-615, 1999.12.03 분양알선수수료 수령인 모두가 분양알선과는 관련이 없는 비전문가들이고, 동 수수료가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된 것도 아닌 경우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4170, 1999.12.02 보험회사 직원과 보험계약자가 당해 보통보험약관과 다른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보통보험약관에 의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차익을 초과하는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기로 한 경우, 당해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1999서489, 1999.11.19 공사지연에 따른 전세보증금 지연입금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금의 경우 실지 지출된 비용이 아니므로 비용으로 볼 수 없고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도 아니어서 기타소득에서 제외하여 과세할 수도 없음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국업46522-138, 1999.11.11 채권자가 중도상환권을 가진 외화표시채권을 국외 발행한 내국법인이 중도상환 요구조건에 해당되어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일괄 상환을 방지하고자 발행가 이하로 일부 매입하는 경우,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동 채권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임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1999부38, 1999.11.10 子가 母로부터 지급받은 현금이, 상속재산반환의 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받은 것이므로 ‘기타소득’여부는 별론이나, ‘증여’로 봄은 부당함 | 기타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1999-539, 1999.11.05 청구인은 최초 불입일로부터 약 4년 반만에 기불입금액과는 별도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서, 지급받은 추가금액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배상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재경부소득46073-27, 1999.10.26 택지매매계약 체결 후 매수자의 귀책사유로 해지하고 불입금액의 반환과 함께 지급하는 법정이자상당액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기타소득에 해당함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46011-239, 1999.10.25 자기소유의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대여 포함)하여 주고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임차권을 설정하거나 그 토지를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기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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