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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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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46011-2205, 1998.08.08 고용되어 받는 강사료는 근로소득이며 일시적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는 기타소득이고,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는 사업소득임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97구39348, 1998.07.30 지연손해금은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가 아니고, 또 그 채무가 금전채무라고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므로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약정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46011-1819, 1998.07.06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개발지구 내의 토지를「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하는 경우 보상금을 받을 토지소유자 등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98-147, 1998.05.26 주주가 토지를 법인에게 제공하고 먼저 사용대금을 받은후 매매대금에서 공제한 금액에 대해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분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사례 | 기타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98-145, 1998.05.26 법인이 주주소유토지를 양수하기 전에 골프장용 토지로 조성, 사용하는 기간에 대해 유지관리비 명목으로 먼저 지급하고 추후 양도대금에서 공제한 금액에 대해 "인정이자"계산하고 주주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사례 | 기타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98-144, 1998.05.26 법인이 주주 소유토지를 제공받아 골프장공사를 시행하면서 토지의 유지관리비 명목으로 지급했다가 매수하면서 매매대금과 공제하고 반환받은 금액에 대해 가지급금 인정이자분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직접 과세함 | 기타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1998-145, 1998.05.26 주주들에게 교부하였다가 반환받은 금전에 대하여 인정이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이를 기타소득세로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 기타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1998-144, 1998.05.26 주주들에게 교부하였다가 반환받은 금전에 대하여 주주들에게 인정이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기타소득세로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하고 부동산 고가매입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 차액을 배당소득으로 보는 관련규정에 따라 배당소득세로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1340, 1998.05.21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서적을 학교에 기증하고 기증받은 자로부터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대상인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재경부소득46013-55, 1998.05.15 거주자가 자기소유의 토지에 대한 지상권설정대가로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등 | 기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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