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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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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5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96구3885, 1998.05.07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매매계약해지로 인한 위약금채권이 7억5천만원에 달하나 실제 위약금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돈은 105,000,000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소외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금액이므로, 당초 부과처분 중 62,099,8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46011-373, 1998.02.13 대학교수 등인 거주자가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술연구, 세미나 등에 참석하고 지급받는 강연료 또는 이와 유사한 대가는 기타소득으로서 지급받는 금액의 100분의 75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46011-331, 1998.02.10 거주자가 상가분양 대행회사에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당해 상가의 분양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1997-221, 1997.11.18 중도금 납입연체료 및 주택구입을 위한 차입금이자는 자본적지출로 주택취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는 있으나 지연입주지체상금이라는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는 인정될 수 없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97-150, 1997.09.02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차를 못하게 되어 선지급한 임차보증금에 대한 그 법정이자 등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함은 정당함 | 기타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1997-150, 1997.09.02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해 배상하는 금액에 해당되어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6중3836, 1997.06.13 등기부상 토지소유자가 당해 토지의 실지소유자인 제3자로부터 매매대금중 일부를 수령한 금액이 토지의 매매를 알선하고 받은 알선수수료 또는 사례금에 해당되는 경우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2-1104, 1997.04.21 1994.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이 근로제공자가 아닌 출자자인 비상근이사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의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기타소득의 지급시기는 가지급금의 이자계산기간 만료일이 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대법원97누7413, 1997.03.28 부동산매매계약의 이행지체로 중도금 잔금에 대해 약정이자율에 의해 지급받는 돈은 이자가 아닌 지연손해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됨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대법원95누7413, 1997.03.28 부동산 매매 중도금 등을 약정일에 미지급되어 소비대차로 전환한 기간 이후의 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 기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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