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75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99-543, 1999.10.22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그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기타소득임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3102, 1999.10.22 아파트공사 사업용지 내에 소재한 분묘를 이장함에 따라 분묘소유주에게 이장비와 보상비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46011-186, 1999.10.04 건축공사중 주위의 아파트에 피해를 줌으로써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보전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보상금과 위자료는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 기타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99-281, 1999.09.03 일괄양도로서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건물가액과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한 건물가액과의 차이를 익금에 산입한 사례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1998서2780, 1999.08.28 조합측이 토지 매매대금 중 잔금지급을 불이행함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점은 인정되나, 실지로 위약금을 지급받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경우 위약금 상당액을 기타소득으로 볼 수는 없다는 사례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1998서2596, 1999.08.28 소유권이전등기 환원판결을 받아 소유권 환원시, 계약의 위약에 따른 위약금 상당액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위약금을 수령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46011-3350, 1999.08.24 거주자가 특수관계법인에게 부동산을 고가로 양도하여 그 시가초과금액이 법인세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경우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가 그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거나 결정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거나 결정된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46011-3336, 1999.08.24 ○○센타가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교육훈련에 참석하는 실직자에게 매월 여비로서 지급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46011-3307, 1999.08.23 대학이 기부금 등으로 자체 조성한 자금을 교수들의 순수학술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계획별로 연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대학이 교수로부터 연구비실행예산서를 제출받아 건별로 집행 및 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대학교수가 지출하는 각종 경비는 당해 교수의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46011-3305, 1999.08.23 거주자가 지상권을 설정(대여 포함)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기타소득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