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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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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일46011-10933, 2002.07.19 프로운동선수가 오로지 한 회사나 단체 등에만 일신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일시적 소득의 성격으로 지급받는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이46012-11096, 2002.05.25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는 거주자가 건축물 공사 등과 관련한 소음·분진·진동 및 일조권·조망권 등의 침해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 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일46011-10659, 2002.05.17 기타소득에는 거주자가 건축물공사 등과 관련한 소음·분진·진동·일조권 등의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은 사례금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이46013-11036, 2002.05.16 대학교수가 연구실적물 제출에 따라 지급받는 연구비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여부 | 기타소득 |
| 질의회신 | 서일46011-10001, 2002.04.30 금품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20%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는 없는 것임 | 기타소득 | |
| 소득 | 질의회신 | 서일46011-10001, 2002.04.30 금품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20%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는 없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일46011-10550, 2002.04.26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일46011-10489, 2002.04.16 채권의 성질 및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소득구분을 할 수 없으니 내용을 자세히 기재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 기타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1-407, 2002.04.12 부동산 기부채납으로 인한 명도일 이후에는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해 지급받는 배상금, 이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므로 명도일 이후 기부채납과 관련된 선수임대료를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이46013-10703, 2002.04.02 쓰레기의 무단투기나 소각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시·군·구 조례로 포상금액 지급절차 등을 정하여 과태료의 80%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주는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기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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