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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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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법인99-73, 1999.05.07 아파트 신축업자가 인근주민에게 아파트공사로 인한 소음ㆍ분진 등의 피해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례금’인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해야 함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8서2897, 1999.05.06 연예인이 일정기간 동안 오로지 하나의 회사나 단체 등과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받은 계약금은 일시적 성격의 기타소득에 해당되나 당해 과세기간중 전속광고계약 2건을 체결한 후에도 계속적으로 광고모델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사업소득임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1998서3114, 1999.05.06 광고출연계약을 체결한 연예인이 수입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후 계속적으로 광고모델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관련 수입금액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성격의 소득으로 볼 수 없음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8서2553, 1999.05.01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용역을제공하고 시가보다 낮은 용역대가를 수령한 데 대한 시가와의 차액으로서 외국법인인 청구외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이 청구외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기타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1999-88, 1999.04.23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한 분묘이장 등 공사로 인한 제반 피해로 인하여 분묘 소유주에게 지급하는 이장비와 보상비 등은 사례금인 기타소득으로써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9경426, 1999.04.21 전속계약금으로 기타소득인지 계속. 반복적으로 지급받아 사업성이 있는 사업소득인지 여부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46011-1401, 1999.04.14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기타 전문자격사가 업무와 관련된 직업상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교수·외국인 등이 업무와 관련없이 일시적인 중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1999-61, 1999.04.09 무주택사용인인 청구인에게 대출한 주택구입자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여 익금산입하고 주주·임원이 아닌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것으로 귀속이 분명하므로 근로소득으로 과세처분함이 정당함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8경2407, 1999.03.27 법인이 대여금을 지급하고 인정이자를 계상하였다면 최소한 1년 이내에는 이를 회수하여야 할 것이나 직권폐업시까지도 인정이자를 청구하지도 않은 경우는 당초부터 회수할 의사가 없었으며 실질적으로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본 사례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7경1767, 1999.03.02 법인의 차입금을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경우 그 인정이자는 차입일과 상환일자를 고려하여 계산하는 것임 | 기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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