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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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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1999부800, 2000.03.09 토지 매매계약 해약으로 인해 기불입된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지급받은 바,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금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614, 2000.03.06 신탁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에게 있음 | 기타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1999-843, 2000.02.25 분양 수수료를 지급한 장○○은 부동산 중개업과 관련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1999중1864, 2000.02.01 토지 취득시 실제 부담한 금원을 초과하여 수취한 부분은 일시소득으로 기타소득을 구성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임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1999경1000, 2000.01.18 신탁원본의 보전금액을 손해를 배상하는 금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본 보전금액을 기타소득에서 제외하여 소득세를 취소한 사례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46014-31, 2000.01.10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99-657, 2000.01.07 거래상대방과 물물교환시 자산을 평가하여 교환한 최근 거래가액으로 자산가액을 평가한 처분이 적정하다고 본 사례 | 기타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1999-626, 2000.01.07 건설회사가 지급한 보상금은 건설공사현장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ㆍ분진, 주택균열ㆍ파손 등의 직접적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1999서1443, 1999.12.23 합의금은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에 따라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9서1800, 1999.12.22 청구법인이 송전선을 건설사업에 편입된 철탑부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지상권을 설정하고 지급한 대가는 동 토지소유자들의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하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대가를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정함 | 기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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