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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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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99-5, 1999.02.26 재고자산누락액을 매출환산한 금액과 업무무관 해외여행경비에 대한 실제 귀속자가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위헌결정된 구법인세법상의 상여처분규정이 아닌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으로서 과세처분 근거사유를 변경해 과세함은 정당함 | 기타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98-700, 1999.02.05 주식형 증권투자신탁인 금융상품을 허위 및 과대광고 하거나 투자자를 속여서 투자자의 기대이익 및 예상치 않은 손해를 입히게 된 것을 보상하는 성격의 배상금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8경2231, 1999.01.28 매출누락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법인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사례임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7중3000, 1999.01.22 법인이 특수관계인 개인사업자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46011-267, 1999.01.21 거주자가 자기소유의 토지 위에 철탑건립을 위한 지상권을 설정해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대법원98두10967, 1999.01.15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재단의 이사 및 이사장을 타인이 추천하는 자에게 교체해 주는 방법으로 재단의 운영권을 넘겨주기로 하고 타인으로부터 받은 금액 일부가 "사례금"에 해당하고, 그 재단의 설립과정에서 개인적으로 투자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해당 안됨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8경2814, 1999.01.15 구소득세법에서 근거한 과세처분은 과세근거 법조항이 다른 새로운 처분이므로 위헌결정한 구법인세법에 근거하여 과세하였기 때문에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98-680, 1999.01.08 공장용지를 선공급계약했으나 당해 토지공급법인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을 해지하면서 선납부된 매매대금에 대해 5％ 이자상당액을 지급한 금액은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 20％를 원천징수해야 함. | 기타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98-644, 1999.01.08 형사사건에 관한 법원판결로 선고받은 추징금은 필요경비로 인정안되며, 형사상 구속을 면하기 위해 지급기한이 없는 개인용 백지어음을 발행하여 그 지급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 ‘소득의 반환’이 아니므로 당해 사례금에 대한 과세는 정당함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8구1827, 1998.12.31 지하철공사기간중 토지를 사용하게 하고 지급받은 일시사용보상금은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과세됨(1996.1.1부터 지상권 및 지역권 대여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 기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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