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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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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46011-3290, 1999.08.20 T.V방송사가 퀴즈프로그램 등의 방송에 출연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양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과 방송에 참석한 방청객이 지급받는 참가비 등은 지급받는 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9서65, 1999.08.20 1994∼1996년 동안 8개 업체로부터 10건의 전속계약을 체결한바 있고, 동 기간중 광고모델전속금 수입금액이 총 수입금액의 절반을 넘고 있으므로 동 모델수입금액은 직업적 특성에서 오는 사업소득임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1999서65, 1999.08.20 1994∼1996년 동안 8개 업체로부터 10건의 전속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동 기간중 광고모델전속금 수입금액이 총수입금액의 절반을 넘고 있으므로 동 모델수입금액은 직업적 특성에서 오는 사업소득임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1999서613, 1999.08.18 수입계상 누락한 금액이 있었으나 누락한 금액만큼의 채무가 감소되었으므로 결과적으로 사외에 유출된 것이 아니고 사내에 유보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46011-3138, 1999.08.10 부동산임대업자가 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닌 일시적인 중개행위를 한 거주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함 | 기타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종소99-304, 1999.07.23 토지에 송전철탑을 건설하면서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한 손실보상금인 지상권 설정 대가는 그 토지사용권리인 지상권을 대여받고 지급한 ‘기타소득’에 해당함 | 기타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종소1999-304, 1999.07.23 토지소유자들에게 지급한 손실보상금인 지상권 설정대가는 청구법인이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지상권을 대여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기타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1999-327, 1999.07.23 지상권의 대여의 의미는 권리의 대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권리의 설정도 포함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송전철탑을 건설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 기타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1999-260, 1999.07.23 이자소득 및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으로 합산대상 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종합소득 내에서의 소득종류만 변동일 뿐 고지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기타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종소99-226, 1999.06.25 부동산거래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지연에 따라 판결에 의한 법정이자를 부동산 임의경매 대금으로 수령한 경우로서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므로 배당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기타소득으로 과세함 | 기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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