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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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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9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징세-1699, 2019.08.01 구 주택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056, 2019.07.30 기각 과세관청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에 따라 고유번호증을 발급할 때 제출서류의 형식적 하자 유무를 심사하면 충분하다 할 것이고, 관리인의 선임 등에 대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집합건물법 제52조의2에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어 적법한 관리인이 누구인지는 동 위원회 등을 통해 판정받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9-50, 2019.07.17 기각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환급경정결정시 양도대상 등기부등본상 양도자가 종중이고, 환급통지서 금액을 수령하기 위하여 종중대표자가 종중의 인감도장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환급경정결정은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전835, 2019.07.15 기각 청구종중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시 청구종중은 취득시기를 등기원인일로 기재하여 제출한 반면에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및 잔금지급일자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할 뿐 등기원인이 허위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등기원인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9누34069, 2019.07.12 국승 이 사건 조합은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비법인사단에 해당되므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조합원인 원고들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78398, 2019.07.11 국패 이 사건 주택조합은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합원은 아파트1세대를 취득할 뿐, 단체의 수익을 분배받는 것이 아니며, 위 수익이 건축비에 충당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조합원에 대한 이익을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없음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18-16, 2019.07.04 기각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인지 여부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판례 | 울산지법2019구단863, 2019.06.13 국승 법인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손익은 그 손익이 발생한 날부터 최초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제한되며, 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89, 2019.06.11 법인과 개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해당 공동사업장을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자산·부채 및 수입·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에 대해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해당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1900, 2019.05.21 주택조합이 상가분양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단체의 구성원이 부담하여야 할 주택건축비에 충당하는 것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이 경우 해당 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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