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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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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9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광2391, 2019.11.21 기각 청구종중은 1거주자로 보는 “개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후 쟁점토지를 양도한 점,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은 사실이 당초 개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된 사실에 소급하여 효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종중의 종회 규약상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종중은 ...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969, 2019.11.06 취소 청구종중이「법인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에 대하여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것’과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구2617, 2019.10.25 기각 청구법인은 201x.xx.xx.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았고,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을 청구법인의 최초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하는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발생한 201x.x.xx.부터 최초사업연도의 종료일(201x.xx.xx.)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이익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 할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징세-2767, 2019.10.24 상가관리단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출 수 없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징세-1490, 2019.10.24 건물 자치운영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1거주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나,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징세-2305, 2019.10.21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없으며, 아파트 관리업체의 위임인으로서도 마찬가지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광1961, 2019.10.15 기각 청구종중 대리인이 20xx.xx.xx. 처분청 민원실을 내방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20xx.x.x. 처분청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신청 당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았으므로, 청구종중은 20xx.x...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전4564, 2019.10.10 각하 청구종중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상이 경과한 20◎◎.◎.◎◎.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509, 2019.09.09 기각 현행 세법상 법인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나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법인아닌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경우와 1거주자로 보는 경우로 나눌 수 있는 바, 여기서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당연히 법인으로 의제하는 단체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에 따라 법인으로 의제하는 단체로 나눌 수 있는데,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양도일 현재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징세-1508, 2019.08.06 납세자의 귀책사유로 매매차익에 대한 법인세로 신고하여야 할 것을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소정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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