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79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인-2126, 2020.03.13 비영리내국법인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2조의2 제4항 단서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731, 2020.03.10 쟁점규정 문언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결정 등의 주문에 따른 처분만 가능하다고 볼 근거가 없고, 당초처분의 기초 사실판단에 따른 처분, 즉 결정의 취지에 따른 처분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겠고, 세목 등을 달리하더라도 납세자의 법적안정성을 보호할 필요성 보다 공평과세 또는 조세정의의 요청이 강한 경우에는 당초처분과 동일한 사...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4592, 2020.02.28 기각 청구종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종중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종중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8년 자경농지감면을 부인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32, 2020.02.12 취소 처분청이 청구종중을 쟁점토지 양도 당시「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1거주자로 보는 단체로 봄이 타당하다는 사유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3631, 2020.02.06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아닌 단체가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인-60, 2020.01.29 비영리내국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부상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인-77, 2020.01.08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396, 2019.12.24 각하 과세관청의 고유번호증상 대표자의 정정행위는 당해 단체의 대표자에 대한 정정기재일 뿐이지, 그로 인하여 단체의 대표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어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부584, 2019.12.24 취소 청구종중의 최초 사업연도 종료일은 201×.××.××.로 봄이 타당하고, 쟁점토지 양도소득은 최초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내의 범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쟁점토지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413, 2019.11.22 기각 해당 신탁은 부동산처분신탁으로서 매수인 8명에게 신탁원부의 수익자 명의를 등기한 날에 사실상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매매대금을 분배받은 종중원들이 20**.*.**.을 증여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2010.9.28. 매수인들에게 양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종중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