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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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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6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세과-823, 2010.08.30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는 법인으로, 피보험자는 임원으로 하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 매월 불입하는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세과-822, 2010.08.30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는 법인으로, 피보험자는 임원으로 하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 매월 불입하는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판례 | 부산고법2009누1877, 2010.07.14 세무조사 과정에서 중간정산퇴직금 지급했다고 주장만 했을 뿐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점, 중간정산퇴직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직원이 진술이 번복되는 점 등으로 보아 진정성이 의심스러움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509, 2010.06.24 근로기준법에 의한 해고 예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연도중 퇴직으로 인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특별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법규소득2010-175, 2010.06.17 개인퇴직계좌에 이체하여 과세이연을 적용받았으나 추후 법원의 명령에 따라 퇴직급여를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 80%이상을 지급명령확정일부터 60일 이내에 과세이연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과세이연이 가능함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과-675, 2010.06.07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는 법인, 피보험자는 임원으로 보험 가입 후 임원 퇴직시 계약자 및 수익자롤 임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부담한 보험료는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09누26120, 2010.05.06 조세 부담을 최대한 경감시키고자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고로부터 임차인조합에게로 직접 소유권이 이전되는 형식을 취한 것이라고 본 사례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343, 2010.04.26 퇴직연금제도 폐지 또는 중단으로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보며,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대상기간을 근속연수로 보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342, 2010.04.26 수도권매립관리공사 퇴직자가 공사 설립 이전 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관리공단의 근무기간까지 포함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명예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는 공무원 임용일 및 환경관리공단의 입사일이 타당함 | 퇴직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법규소득-287, 2010.04.22 공사를 퇴직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관리공단의 근무기간까지 포함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명예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액 계산 시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공무원 임용일 및 환경관리공단의 입사일부터 기산함 |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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