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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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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390, 2006.10.09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지 아니한 근로자가 최종퇴직시 지급받는 명예퇴직금의 세액계산시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최초입사일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231, 2006.09.07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159, 2006.08.24 퇴직금지급제도를 변경하면서 기존 종업원에 대하여 "퇴직금지급제도의 변경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034, 2006.07.24 이사가 상법 제3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해임된 경우 당해 이사의 현실적인 퇴직일은 주주총회의 결의일이 되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976, 2006.07.14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보상을 위한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해 손금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손금산입하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6서1631, 2006.07.12 청구인들이 고용직인 2급부장에서 계약직인 국장으로 임용된 것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는지 여부 | 퇴직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6서1577, 2006.07.12 고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의원면직절차를 거쳐 퇴직 후 동일 일자에 계약직으로 재임용된 것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라고 본 사례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428, 2006.06.30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지급받는 날부터 60일 이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에 이체한 경우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726, 2006.06.05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기산하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510, 2006.04.21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받은 종업원이 실지로 퇴직할 때 일반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이 퇴직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이 특별퇴직금의 근속기간은 중간정산일을 새로운 입사일로 보아 계산함 |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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