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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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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6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06구합46824, 2007.04.20 중간정산퇴직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보상금은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된 금액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함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204, 2007.04.16 삭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특별공로금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 모두에 동일한 기준에 의해 계속적·반복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퇴직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7중3454, 2007.04.04 통상의 퇴직금 외에 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하면서 공로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위로금을 산정하고 내부결재를 득하여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으로 보기는 어려움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282, 2007.02.27 전출입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전입법인에서 연말정산하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266, 2007.02.22 특정 인사고과 등으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757, 2006.12.27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에 따라 희망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생계안정지원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6서84, 2006.12.22 1.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볼 수 없어 부동산 매각과 관련한 기타소득으로 본 사례 2. 송금일이 과세일 이전이므로 빌딩의 매각알선과 관련하여 실질소득으로 확보한 금액은 쟁점 금액 중 송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416, 2006.10.13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받는 급여 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퇴직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402, 2006.10.11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과세자문 | 법규과-4276, 2006.10.10 사업부문 양도에 따라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 외에 위로금·전별금의 명목으로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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