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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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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2885, 2008.12.16 임직원 퇴직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기준으로 개인별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퇴직금은 퇴직소득인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2690, 2008.11.27 관계회사전출직원의 퇴직금지급시 현실적 퇴직 해당 여부 및 전출법인이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대상업체인 경우 근속연수의 계산방법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2428, 2008.11.05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급여없이 매년 일정금액을 적립하여 퇴직시 지급")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은 "주주총회 의결 지급규정 의결내용 등이 정당한 경우" 한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2427, 2008.11.05 근로자가 퇴직금을 개인퇴직계좌에 불입하여 과세이연한 후 재취업하여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과 개인퇴직계좌에서 일시금을 받는 때 근속연수 계산은 과세이연하기 전 근무기간과 이전 후 근무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2370, 2008.10.29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퇴직보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1898, 2008.09.03 「소득세법 시행령」제42조의 2 제5항의 규정 적용시 과세이연되는 경우는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에만 적용됨. 이 경우 납입된 금액만이 과세이연되는 것이며,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907, 2008.06.26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2팀-1113, 2008.06.03 삭제 미국인 교사가 우리나라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퇴직소득은 우리나라에서 과세되는 것이나,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음 | 퇴직소득 |
| 질의회신 | 서면1팀-605, 2008.05.01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시 근속연수 적용 | 퇴직소득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605, 2008.05.01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자가 중간정산 후 퇴직하는 경우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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