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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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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342, 2010.04.26 수도권매립관리공사 퇴직자가 공사 설립 이전 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관리공단의 근무기간까지 포함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명예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는 공무원 임용일 및 환경관리공단의 입사일이 타당함 | 퇴직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법규소득-287, 2010.04.22 공사를 퇴직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관리공단의 근무기간까지 포함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명예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액 계산 시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공무원 임용일 및 환경관리공단의 입사일부터 기산함 | 퇴직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법규소득2010-287, 2010.04.22 공사를 퇴직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관리공단의 근무기간까지 포함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명예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명예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액 계산 시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공무원 임용일 및 환경관리공단의 입사일부터 계산하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196, 2010.04.16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퇴직하는 자가 공사의 설립 이전 단체의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수령한 명예퇴직금의 퇴직소득세액 계산시 근속연수는 공무원 임용일 및 환경관리공단의 입사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09구합31533, 2010.04.02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나 귀책사유에 기하지 않고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 근로자를 조기에 퇴직하도록 하는 경우 회사 퇴직금지급 규정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 퇴직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0광155, 2010.03.29 쟁점 합의금은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되는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급여가 아니며, 회사가 지급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 없이 지급한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과-347, 2010.03.18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09서3707, 2010.03.11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지급금액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채 위로금 지급에 관한 결정권한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위로금을 퇴직소득으로 볼 수 없음 | 퇴직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법규소득2010-17, 2010.02.19 증권금융회사에 자사주를 예탁하는 때 비과세대상주식으로 통보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고 명예퇴직으로 연월차보상금이 확정된 2009.12.30.이 연월차보상금의 수입시기이며 내부규정에 따라 퇴직시 성과급이 확정된 경우 퇴직일이 해당 성과급의 수입시기임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141, 2010.02.11 퇴직수당·퇴직위로금 등 유사한 퇴직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받은 경우에 퇴직소득에 해당 |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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