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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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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15구합63136, 2017.05.11 국승 원고가 구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5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마목에서 정한 ‘임원’에 해당함 | 퇴직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99, 2017.05.02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의 계산식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에는 파견된 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도 포함되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598, 2017.03.10 법인의 임원이 임기 만료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해임됨으로써 손해배상청구 결과로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에 해당함 | 퇴직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610, 2017.02.27 법인의 임원이 임기 만료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해임됨으로써 손해배상청구 결과로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에 해당함 | 퇴직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1939, 2017.02.13 기각 청구법인은 회사의 비밀유지 대가로 통상적인 임직원의 퇴직금을 훨씬 상회하여 쟁점퇴직금을 지급한바, 이를 통상적인 퇴직금이나 근로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퇴직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구39, 2017.02.10 기각 해고되었던 자가 부당해고기간의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임금, 퇴직소득, 화해금 등 명칭에 관계없이 그 실질은 근로소득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퇴직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4221, 2016.12.29 기각 쟁점위로금은 취업규칙이나 퇴직급여규정에 근거하여 지급된 금원이 아니고, ****이 쟁점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퇴직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588, 2016.12.27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등의 사유로 전입한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할 수 있음 | 퇴직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034, 2016.12.21 기각 청구외법인 스스로 청구인을 본부장에서 상무보로 승격하면서 인사규정에 따라 퇴직처리하고 이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후 쟁점금액을 임원퇴직소득 한도초과액으로 보아 근로소득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상무보로 승격 후 동일 직급의 등기임원에 적용되는 주유카드 및 법인카드를 지급받고, 등기임원과 동일하게 별도의 업무공간을 사용한 것...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3158, 2016.11.15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임원 퇴직 시 종신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에서 임원으로 변경하여 해당 임원이 얻는 이익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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