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56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과-45, 2010.01.12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1050, 2009.12.23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하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1049, 2009.12.23 80% 이상의 퇴직금을 과세이연후 다음 해에 과세이연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액계산방법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990, 2009.12.01 2회 이상 퇴직하여 받은 퇴직급여는 합산하여 계산하나, 퇴직소득 과세이연의 적용은 각각의 퇴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과-1819, 2009.11.26 노동위원회의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 근로,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837, 2009.10.12 퇴직급여액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에 퇴직한 날이란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한 날을 의미하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08서346, 2009.09.29 회사가 통상의 퇴직금 외에 퇴직자의 공로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퇴직공로금을 추가로 산정하고 내부 절차를 거쳐 지급한다면, 퇴직공로금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퇴직금이 아니라고 본 사례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774, 2009.09.18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적용받는 근로자가 퇴직으로 지급받는 퇴직급여액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 퇴직급여액의 범위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773, 2009.09.18 개인퇴직계좌에서 퇴직일시금을 인출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 계약이전하는 경우 인출시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것며 과세이연하는 경우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772, 2009.09.18 퇴직연금규약에 근로자가 퇴직연금계좌에 확정기여형부담금을 추가부담하면 사용자도 일정비율의 확정기여형부담금을 추가부담하기로 하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사용자의 추가부담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연금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퇴직소득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