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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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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6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461, 2007.10.25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조기퇴직하는 때에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은 퇴직소득인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416, 2007.10.15 직원이 퇴직한 후 지급하는 자녀 학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312, 2007.09.21 퇴직금 수령하고 퇴직한 자가 재입사하여 다시 퇴직하는 기지급퇴직금을 차감한 금액에 재고용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근속연수를 적용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07다32993, 2007.09.20 원심이 피고의 반소청구를 배척한 것은 옳다 인정되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임금협정에 의한 초과 수입금 반환약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153, 2007.08.17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한 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083, 2007.07.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07구합1286, 2007.07.04 원고는 임금청구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하였고 연봉에 상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청구한 점, 화해권고결정을 함에 있어 원고의 임금 등을 기초하여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소득은 급여를 일시에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949, 2007.07.04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여도 재직기간중의 특별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768, 2007.06.08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퇴직한 날로부터 3월 이내 행사하는 것에 한해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7서632, 2007.05.18 청구인의 공로 정도에 따라 쟁점 퇴직위로금을 산정하였으므로 퇴직위로금으로 볼 수 없어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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