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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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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204, 2009.03.16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규정되지 아니하여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과-859, 2009.03.04 퇴직으로 받는 소득으로서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216, 2009.01.21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은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판례 | 부산지법2008가단60304, 2009.01.20 원고가 퇴사한 뒤 1년 정도 지나서 작성한 공증인서 기재만으로는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는 상여금 약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레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3095, 2008.12.30 퇴직급여액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 과세이연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3044, 2008.12.26 비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전입회사에서 중간정산을 한 경우, 퇴직시 지급받는 명예퇴직금에 적용되는 근속연수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3037, 2008.12.26 계열사간 인력교류시 퇴직급여 지급제도가 달라 교류 전 회사의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3016, 2008.12.24 퇴직금을 일괄 중간정산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나, 퇴직금제도 변경 전·후의 차액분만 중간정산하는 경우 선급금으로 처리 후 실제 퇴직시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3015, 2008.12.2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에 지급기준을 정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2916, 2008.12.17 임직원 퇴직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기준으로 개인별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퇴직금은 퇴직소득인 것임 |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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