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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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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6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773, 2009.09.18 개인퇴직계좌에서 퇴직일시금을 인출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 계약이전하는 경우 인출시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것며 과세이연하는 경우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772, 2009.09.18 퇴직연금규약에 근로자가 퇴직연금계좌에 확정기여형부담금을 추가부담하면 사용자도 일정비율의 확정기여형부담금을 추가부담하기로 하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사용자의 추가부담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연금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771, 2009.09.18 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하고자 하는 경우 과세이연계좌에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80 이상의 금액을 이체 또는 입금하여야 하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767, 2009.09.18 임원이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을 받은 후 실제 퇴직하여 받은 퇴직금에 대해 퇴직소득금액 근속연수 계산은 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766, 2009.09.18 성과금이 확정됨에 따라 재산정한 퇴직금을 퇴직한 다음해에 추가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는 실제 퇴직한 날을 귀속연도로 하고 퇴직시 지급된 퇴직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지급하는 때에 하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728, 2009.09.07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작성 제출해야 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679, 2009.08.10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과-1205, 2009.08.05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등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516, 2009.06.17 기업구조조정약정에 따른 자구계획으로 반납한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515, 2009.06.17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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