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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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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494, 2008.04.07 사립학교 교직원이 받는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퇴직소득금액을 계산시 적용할 근속연수는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424, 2008.03.27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311, 2008.03.10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수용하고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외에 위로금명목 등으로 지급받는 추가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과-859, 2008.03.0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271, 2008.03.04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금을 과세이연계좌 이전하고 임원으로 퇴직시에 이전된 퇴직급여액을 지급받은 경우 전 근무기간을 당해 근속연수에 합산하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270, 2008.03.04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금을 과세이연계좌 이전하고 임원으로 퇴직시에 이전된 퇴직급여액을 지급받은 경우 전 근무기간을 당해 근속연수에 합산하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205, 2008.02.12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은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641, 2007.12.03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등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628, 2007.11.30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인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467, 2007.10.26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시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현근무지의 근속기간인 것임 |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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