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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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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08서3690, 2009.05.25 청구인에게 지급된 쟁점 위로금에 대한 산정기준이 없이 청구인에게만 통상의 퇴직금 외에 추가로 쟁점 위로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불특정다수의 퇴직자가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이 아니므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435, 2009.05.21 퇴직소득을 과세이연한 후 퇴직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 퇴직소득세액 계산방법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434, 2009.05.21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은 경우에 해당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이 되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433, 2009.05.21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하는 퇴직일시금과 연금취급기관에서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이 있는 경우 퇴직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고 차후에 지급하는 기관에서는 먼저 지급한 기관의 퇴직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432, 2009.05.21 퇴직소득 수입귀속시기는 근로계약이 해지되어 실제로 퇴직을 하게 되는 날인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431, 2009.05.21 퇴직소득을 과세이연할 경우 퇴직급여액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하여야 하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366, 2009.04.24 퇴직급여지급규정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09서496, 2009.04.20 청구인이 제출한 임원보수 및 경비 준칙은 청구인이 퇴사한 후 생산된 규정이며, 계약기간 만료 및 의원면직에 의하여 퇴직하는 집행이사에게 퇴직 전 3월의 월평균 급여에 재임기간 1년에 대한 퇴직금 지급률 3을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한다는 규정은 임원퇴직금규정이 아니라고 본 사례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235, 2009.03.24 노사합의없이 희망퇴직금지급규정을 정하여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이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의한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233, 2009.03.17 당해연도에 2회 이상 퇴직하여 받은 각각의 퇴직급여는 합산하여 퇴직소득금액을 계산하나,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중간정산 퇴직금 전액을 과세이연한 경우 퇴직금은 소득금액계산시 다른 퇴직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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