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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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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00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판례 | 광주고법93구2116, 1995.12.28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않는 토지에 중과세한 이 사건의 처분은 정당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95-148, 1995.09.20 주차시설의 취득자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용에 공하지 아니하면 면제된 취득세ㆍ등록세를 추징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헌재 | 헌재95헌바15, 1995.08.28 구(舊) 지방세법(地方稅法) 제31조 제2항 제3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헌재 | 헌재92헌바40, 1995.08.28 가. 법률조항에 대한 한정위헌(限定違憲)의 판단을 구하는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나. 지방세법(地方稅法) 제111조 제5항 본문 및 제3호의 과세요건(課稅要件) 명확주의(明確主義) 위반 여부 다. 위 법률조항의 조세평등주의(租稅平等主義) 위반 여부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95-38, 1995.03.21 건물임대법인이 임차 사용법인을 흡수 합병한 경우 합병일에 본점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봄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판례 | 부산고법94구4400, 1995.02.17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내지 토지 수용법에 의한 토지 취득시 지출한 지장물보상금 및 이주비 등 보상금은 설혹 취득대상인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인 주민 등에게 토지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 할지라도 과세대상물건인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95-10, 1995.01.07 골프장 조성을 위한 조경공사비, 도로포장비 등 직ㆍ간접 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94-209, 1994.12.20 공유물분할로 당초 필지별 지분보다 증가된 면적은 취득에 해당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94-159, 1994.09.13 법인장부상 취득가액이 과소계상된 경우 취득세 추징, 가산세 납부 의무 있음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판례 | 대법원1993누9170, 1994.04.26 "소유자"는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분양처분 이전까지 대지나 건축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당해 조합원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권리를 승계하는 자를 포함한다고 본 사례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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