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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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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01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82, 2003.07.07 전동파렛트럭(핸드카), 포트리프트, 전동지게차 등 공장내에서 파렛트 등을 들어올리거나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지게차 등은 취득세 과세대상임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06, 2003.07.01 기존 공장을 승계취득시, 공장의 울타리와 부속시설인 정화조는 공장용 건물의 부수시설물로, 구내(포장)도로는 공장의 부속토지의 일부에 해당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63, 2003.06.24 금융기관이 계약이전명령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계약이전결정서상에 기재된 자산에 한하여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27, 2003.06.20 ①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등기말소됐어도 당초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없음 ②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판례 | 울산지법2002구합2097, 2003.04.09 토지의 매수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취득대행기관에 대한 위탁수수료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사례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90, 2003.02.04 그 건축주가 임대중인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그 전체를 최초로 승계취득해 임대사업시, 취득ㆍ등록세 감면대상임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938, 2002.10.04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인 공동명의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인해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없음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02구합7463, 2002.09.27 1. 비송사건에 대한 재판은 판결과 같은 형식적 확정력은 물론 기판력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로 볼 수 없어 시가표준액에 의해 취득세를 부과한 사례 2. 법무사에게 등록세 등의 납부를 포함한 등기관련업무를 위임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가산세의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취득세를 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은 데 대하여 ...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817, 2002.08.30 7,560㎉급 이상의 중앙조절식 에어컨을 수선하는 경우, "개수"에 해당되 취득세 과세대상임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815, 2002.08.30 신탁회사가 신탁받은 토지에 "신탁회사" 명의로 건축물을 신축해 병원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 건축물을 "의료법인"이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등 면제대상 아님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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