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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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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58, 2002.01.17 사실상 취득가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장부가액"이란 당해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등에 의해 입증되는 가액임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4-548, 2001.11.15 공유물을 공유지분 소유자가 법원경매로 취득하더라도 자기지분 초과부분 취득위해 지급한 금액은 취득세 등 과세표준으로서 신고납부해야 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제도46013-68, 2001.01.12 거주자가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업에 공한 경우의 토지취득가액은 당초의 실지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당초의 실지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등록세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1213, 2000.10.18 ‘상업용 부동산의 유동화’와 관련해 법률 행위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상 부동산 이전 행위인 ‘사실상 취득’이 있는 경우, 취득세 등 납세의무 있음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334, 1999.12.21 건축물의 취득시기 이전에 발생한 가스시설분단금등은 취득세과세표준에 포함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30-14, 1999.10.13 주택건설업 법인이 주택건설사업지구내의 다수인 보유토지를 취득한 경우, 각 필지별로 사실상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당해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가 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99-321, 1999.10.13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해 주상복합건물 신축ㆍ분양목적 토지 취득후 1년내 착공않은 정당한 사유없어, 주택이외의 면적상당분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해 당초 토지 취득자에게 중과세된다고 본 사례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국심99서1153, 1999.10.08 토지의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 공사비는 면적기준으로 하고 제세공과금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배분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1142, 1999.09.13 아파트의 취득시기(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 이전에 비디오폰, 현관도어록 등을 설치한 경우는 그 설치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1141, 1999.09.13 샘물을 판매하는 회사의 우물(취수정)의 경우 우물공사비와, 우물에 설치하는 펌프?파이프 등의 시설비는 ‘급?배수시설’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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