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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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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01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544, 2004.10.15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택지를 잔금미납상태에서 타인에게 양도시 그 잔금이 현저히 낮아 사회통념상 잔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 전매 목적이므로 그 매도자가 취득세 납세의무를 짐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320, 2004.10.05 법인등기부상 자본금란에 표기되는 금액이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변경등기와 임원 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변경등기와 임원 변경등기 각각에 등록세를 부담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197, 2004.09.24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그 차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수수료를 법인장부상에 재고자산 등으로 회계처리 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4-293, 2004.09.22 A가 B로부터 토지를 취득하고 C에게 미등기전매 한 경우, A와 C간의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례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4-292, 2004.09.22 민사조정법상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법원의 조정조서상 취득가격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볼 수 없음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4-286, 2004.09.22 의료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병원용 부동산의 일부를 학교법인인 의과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동 부동산은 의료업에 직접 사용된다고 볼 수 없어 취득세 등이 면제되지 아니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4-278, 2004.09.22 선박을 취득하기 위한 잔금 지급 전에 사실상 인도를 받은 후 수리검사 등에 소요된 비용은 소모적 성격에 불과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표준에 포함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4-271, 2004.09.22 부동산에 대한 매수계약자의 지위만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소유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되어 매수인이 동 부동산을 제3자에게 전매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사례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4-268, 2004.09.22 연부취득의 경우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사실상 지급한 연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할부이자도 과세표준에 포함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4-267, 2004.09.22 신고납부 후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ㆍ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ㆍ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상 장부기장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여야 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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