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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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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24, 2004.01.27 지방자치단체와 체비지에 대한 매도ㆍ매수계약을 맺고 잔금을 완납한 상태라면 매수인의 토지사용이 제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잔금을 완납한 날이 체비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85, 2004.01.20 대금지급이 수반되지 아니하고 당사자간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그 이행을 목적으로 소송이 진행된 후 판결확정을 받고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일이 취득일이 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56, 2004.01.06 아파트의 분양계약은 완료하였으나 아파트 용지의 소유권이 분양자에게 이전되지 아니하고 용지계정에서 재료비계정으로 일부 대체하였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용지가 분양계약자 보호차원에서 신탁등기된 상태에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797, 2003.08.11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전액 수납한 후에 목적용지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도록 하는 경우, 용지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완납한 날이 당해 목적용지의 취득시기임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795, 2003.08.11 저장시설의 유지를 위한 부수시설로서 냉동설비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794, 2003.08.11 수상경기용 카누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선박’에 해당하여 판매업자가 선박을 수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승계취득에 해당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748, 2003.08.07 공동주택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조합원에게 이전하는 경우, 당해 조합원은 신탁의 해지로 자기 지분만큼만 취득하는 것에 한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688, 2003.08.0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한 법원의 화해결정은 당초 부동산의 증여계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이 없음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639, 2003.07.29 조합명의로 토지를 취득ㆍ등기하는 경우에는 조합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고 향후 조합원에게 이전하는 경우 조합원에게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협동조합으로서 제품의 판매 등을 위해 취득하는 공동시설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는 취득세 등을 50％ 경감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556, 2003.07.21 공동소유자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시 취득세 납세의무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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