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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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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01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788, 2002.08.23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 복리후생사업"에 직접 사용위해 토지를 취득해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다른 고유업무에 사용시는 50% 과세대상임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787, 2002.08.23 법인이 토지 취득시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진위여부는 과세권자가 취득당시 법인장부의 진위여부 등을 사실조사해 판단할 사항임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588, 2002.06.24 별도로는 취득세 과세대상 아닌 "시설물"을 기존건축물에 설치시는 "개수"에 해당돼 당해 개수비용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납부의무 있는 바, 법인ㆍ개인별 그 과세표준 산정방법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549, 2002.06.11 공동주택 분양권 매수자가 법인인 당해 공동주택의 건설회사에 최종잔금을 지급함으로서 당해 공동주택 취득시, 그 과세표준은 법인장부상 입증되는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419, 2002.05.07 법인이 대출자금으로 건축한 공장용 건축물이 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않고 대표자 개인명의로 착오등기된 것이 명백한 행정착오인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자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387, 2002.04.26 "개인간"의 매매와 "개인과 법인 및 법인과 법인간"의 매매에 있어 취득세 과세표준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의의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190, 2002.02.26 부동산의 유상승계취득시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에 불구하고 "사실상 잔금지급 여부"가 취득세 과세요건임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100, 2002.01.28 주택건설업체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전에 베란다 샷시 공사를 한 경우와 동 아파트취득 이후 "개수"공사시, 이에 소요된 금액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81, 2002.01.22 매매계약서대로 잔금 완납후 매도자의 소유권이전 불이행으로 소송을 제기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취득시기는 "등기일"이 아닌 "잔금지급일"임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62, 2002.01.17 "생산설비"로서의 기능역할을 하는 가스불순물 제거시설ㆍ냉각방지시설ㆍ원격제어시설 등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가스관"으로 볼 수 없으나, 가스차단 시설 ㆍ계량시설은 "가스관의 연결시설"로 보아 과세대상임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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