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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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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01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088, 2004.05.10 제작년도가 나타나 있으며 몇 년 전에 상품으로 수입한 수입이륜자동차의 최초등록시 취득세 등 과세표준 적용은 경과년수별 잔가율표에 의하여 적용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622, 2004.03.29 주상복합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육교, 계단시설, 하수도시설 등 부대시설을 설치한 경우 당해 건축물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부대시설의 설치비용은 당해 건축물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560, 2004.03.23 토지가 수용되어 마지막 보상금을 수령한 날로 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취득한 토지의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는 날로부터 1년이내에 취득하는 것이 아님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36, 2004.03.02 부동산을 분양받은 경우 분양계약서 상의 분양대금이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89, 2004.02.25 대금의 지급이 수반되지 아니하고 양수도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그 이행을 목적으로 소송이 진행된 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등기일이 취득일이 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505, 2004.02.06 노후된 배수시설을 교체ㆍ설치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임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55, 2004.02.03 선박에 대한 정리담보권자 갑이 내국법인 을에게 흡수합병되면서 정리담보권이 갑으로부터 을에게 승계되었고 을은 다시 정리담보권을 병에게 양도한 경우, 선박에 대한 소유권 변동이 없이 정리담보권만을 취득하였다면 병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음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54, 2004.02.03 개인이 법인소유 토지를 취득하면서 법인장부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신고납부했으나, 토지를 매도한 법인이 나중에 허위의 이중계약서 및 매출매입장 작성으로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되어 항소진행중인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53, 2004.02.03 면적이 증감할 경우에 확정된 면적을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한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이 되며, 면적ㆍ금액의 증가가 있는 경우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만 추가 취득으로 보아 새로운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이 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50, 2004.02.03 계약서 없이 개인간 거래로 부동산을 매도ㆍ매수한 경우 단순히 입금영수증만으로는 취득시기를 정할 수 없는 것이며, 대금지급이 수반되지 아니하고 당사자간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송이 진행된 후 판결확정을 받고 그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일이 취득일이 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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