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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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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판례 | 대법원96누17489, 1997.07.11 리스회사가 철도청에 금융리스로 대여하기 위해 철도차량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는 리스회사에게 있다고 본 사례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97-88, 1997.07.08 공업단지내 공장용 토지취득 후 1년내 공단관리기관에 환매한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안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97-38, 1997.03.25 아파트의 취득, 양도경위와 그 정황 및 사실관계 등으로 보아 명의신탁한 것을 해지한 것으로서 "양도"에 해당 안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96-189, 1996.11.12 토지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제한 되지 아니하고 토지취득전부터 제한 있는 것은 비업무용부동산 제외대상 아님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96-51, 1996.03.28 대도시외로의 제1공장 이전이 사업축소를 위한 폐업이고 그 폐업일로부터 1년 7개월 후 제2공장에 연접된 부동산 취득은 공장의 이전에 해당안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판례 | 광주고법93구2116, 1995.12.28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않는 토지에 중과세한 이 사건의 처분은 정당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95-148, 1995.09.20 주차시설의 취득자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용에 공하지 아니하면 면제된 취득세ㆍ등록세를 추징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헌재 | 헌재95헌바15, 1995.08.28 구(舊) 지방세법(地方稅法) 제31조 제2항 제3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헌재 | 헌재92헌바40, 1995.08.28 가. 법률조항에 대한 한정위헌(限定違憲)의 판단을 구하는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나. 지방세법(地方稅法) 제111조 제5항 본문 및 제3호의 과세요건(課稅要件) 명확주의(明確主義) 위반 여부 다. 위 법률조항의 조세평등주의(租稅平等主義) 위반 여부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95-38, 1995.03.21 건물임대법인이 임차 사용법인을 흡수 합병한 경우 합병일에 본점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봄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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