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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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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01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1119, 1999.09.08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되므로 잔금지급 이후 계약해제했어도 당초 계약이 원인무효 아닌 한 취득세 납세의무 있음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30-986, 1999.08.02 대한주택공사가 소규모 주택 신축분양용 토지취득 후 유예기간내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않고 대지조성공사 진행중인 경우 면제된 지방세 추징되며, 단순히 대지조성공사 지연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안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760, 1999.06.26 부동산취득관련 부채비용을 실제 지급하지 아니하더라도 취득당시 지급할 비용에 해당되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99-229, 1999.06.08 계약상 잔금지급일 이전에 기존주택 매도잔금을 지급받아 기존주택을 처분한 경우므로, 당해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은 1가구 1주택에 해당해 취득ㆍ등록세 경감된다고 본 사례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625, 1999.05.19 재개발사업으로 신축한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등록세율 0.8％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등록세율 3％임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30-596, 1999.05.18 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 이내라도 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는 취득ㆍ등록세 감면대상임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30-493, 1999.04.27 국ㆍ공유재산 매매대금중 계약보증금을 계약시 납부하는 연부계약의 경우, 계약보증금을 1회 연부금으로 보아 그 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497, 1999.04.27 공유하는 2필지 토지를 1필지로 합병하여 동일지분율로 공유하는 것과 이를 각자의 지분율에 따라 2필지로 분할하는 것은 취득세 납세의무없음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463, 1999.04.19 비상장법인이 신축한 공동주택의 분양받은 자의 취득시기(잔금지급일과 등기일중 빠른 날) 이전에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 입증되는 건축비를 기준으로 당해주택에 대한 과점주주의 취득과표를 산출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447, 1999.04.15 건설업 회계처리기준에 의한 공사원가 명세서상의 공사손실충당금 전입액은 공동주택건축비용 산정과는 별개의 사항이므로 취득과표에 포함하지 않음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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