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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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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01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065, 2004.09.15 금지사항에 대한 부기등기를 마친 토지를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압류하였다면 이는 무효인 처분임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037, 2004.09.14 공유수면매립공사 진행중 태풍으로 유실된 제방을 복구하여 준공인가를 받아 취득한 경우 장부상 자산차감 회계처리 한 복구비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035, 2004.09.14 임야를 사실상의 유원지로 지목변경 하였다면 공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입증된 소요비용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이 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979, 2004.09.10 지분별로 소유하는 건축물에 대한 공동시설세는 전체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 다시 소유자별로 안분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888, 2004.09.04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대출금을 받고 이에 선급이자 및 대출수수료를 지급한 후 이를 법인장부상에 자산계정이 아닌 비용(지급이자)계정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718, 2004.08.25 명의 신탁에 의하여 신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로 경료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하여 그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 신탁자가 그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취득에 해당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689, 2004.08.24 민사조정법의 조정결정서는 민사소송에 의한 확정 판결문이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는다면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과세표준이 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04구합13042, 2004.08.24 1. 부담부증여시 승계한 채무인수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더 큰 경우 동 금액이 취득세나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서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므로 채무인수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사례 2. 담당공무원이 증여계약서를 통하여 부담부증여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시가표준액에 따라 등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였고 이를 근거로 신고·납부한 ...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764, 2004.08.01 간이교환설비의 일종인 키폰전화기의 주장치가 건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 설치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나 키폰전화기 내부에 교환설비가 소형으로 내장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장치가 건축물에 부착 설치되지 않았다면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02누16797, 2004.06.25 1. 비송사건에 대한 재판은 판결과 같은 형식적 확정력은 물론 기판력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로 볼 수 없어 시가표준액에 의해 취득세를 부과한 사례 2. 법무사에게 등록세 등의 납부를 포함한 등기관련업무를 위임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가산세의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취득세를 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은 데 대하여 ...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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