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01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548, 2003.07.21 건물 옥상에 설치한 비닐하우스가 그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519, 2003.07.18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방세감면조례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며 법인이 부동산 취득시 납부한 취득세 등이 동 부동산의 자산원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518, 2003.07.18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확정판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동 소송이 상속상의 원인이라면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으로 보아 등록세율을 적용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517, 2003.07.18 건설회사가 부담한 중도금 대출이자와 건설회사의 아파트 원시취득시 건축물과 일체되지 않는 가전용품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불포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516, 2003.07.18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은 모두 취득세 과세대상임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515, 2003.07.18 법인이 취득하는 송전철탑의 과세표준은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나 이에는 전력선, 권리확보비용, 민원해소비용 및 진입로공사비 등은 제외되는 것임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510, 2003.07.16 1994.12.31 이전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으나 그 후 소유재산 소송절차에 의하여 회복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취득세 과세여부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506, 2003.07.16 농공단지와 공업지역으로 구성된 1구의 토지에 공장용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토지는 농공단지부문만 공장용건축물은 농공단지내에 있는 건축물부문만 감면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67, 2003.07.12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요건인 사실상 잔금지급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11, 2003.07.09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한 임시용건축물을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