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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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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01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445, 1999.04.15 아파트 취득시기이전에 매매계약서상 약정금액을 일시금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 그 할인된 금액이 취득과표임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423, 1999.04.12 소유권이전말소등기시에는 매1건당 3,000원의 등록세를 납부하면 되고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음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407, 1999.04.06 지방공사와 A법인이 토지매수계약해 중도금 납입상태에서 B법인이 승계계약하면서 A법인이 기불입한 매수대금중 일부를 할인받은 금액이 입증되면 취득과표에서 차감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사청구 | 심사소득1999-32, 1999.03.26 하나의 원가를 각각의 기준으로 배부하여 불합리하다 주장하나 개발한 토지 중 일부를 분양함에 따라 그 분양토지와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개량비 및 제세공과금을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내지 관행에 따라 배부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99-25, 1999.02.23 재개발사업시행인가후 토지를 취득해 조합원자격을 승계한자가 재개발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토지취득시 취득세및 아파트분양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부과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99-18, 1999.02.02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한후 아파트사업주체의 부도로 경매에 참가해 다시 경락.취득한 경우도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83, 1999.01.22 부동산 등기시에 법인장부에 의해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법인장부가액이 과세표준이 되어 ‘이윤’은 포함하지 않음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아1154, 1998.12.17 종합체육시설 이용권의 개인회원권을 소멸시키고 추가비용을 납부하여 부부회원권으로 대체 취득한 경우 부부회원권 취득가격 전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아993, 1998.11.25 가설건축물의 종속기간 계산 기산점은 그 축조신고서상 존치기간의 시기(그 이전사용시는 사실상 사용일)이고, 신고없는 경우는 사실상 사용일이며, 존속기간 1년 초과하는 가설건축물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후 잔여종속기간과 관계없이 취득세 과세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아1016, 1998.11.25 연부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 교부일 이후에 불입할 연부금 총액을 과표로 하여 취득세 납부하며, 이 경우 매매계약서상 분할상환금(이자포함) 총액이 과표가 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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