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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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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0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88, 2006.01.09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 규정(2005.1.5. 신설)을 소급적용 하여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적법하게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부할 수 없음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3954, 2005.11.23 부동산을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사실상 운영자가 부동산의 소유주인 경우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함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1142, 2005.06.13 어린이집 건축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나중에 보육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 기납부한 취득세 등은 과오납 환부가 가능하지 아니함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624, 2005.05.09 2004.8.13이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및 등록세를 기납부하였다면 과오납환부가 가능한 것임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72, 2005.04.07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개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ㆍ등록세를 면제받고 취득한 부동산을 2년 이내에 법인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면 기 면제받은 취ㆍ등록세는 추징대상이 되는 것임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1196, 2005.03.18 주거와 영유아보육시설을 겸용하고 있는 부동산의 취득은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아님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155, 2005.01.11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자’의 취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2005.1.5.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부터 적용됨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4779, 2004.12.29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영리사업자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에는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할 목적으로 영유아보육사업인가전에 부동산을 취득한 자도 포함되는 것임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사청구 | 행심2004-260, 2004.09.22 실제로 보육시설을 운영하여온 사실이 있음에도 부동산 취득일 현재 보육시설신고필증을 교부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함은 부당함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429, 2004.01.31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아니 상태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지 아니함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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