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0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1지656, 2012.05.31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이라 함은 취득자가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자로서 당해 부동산을 영유아보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부동산의 취득자와 보육시설의 운영자가 서로 상이한 이 건의 경우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2지158, 2012.05.14 기각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어린이집을 운영(대표자)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청구인에서 제3자로 대표자를 변경한 사실이 보육시설인가증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때부터 청구인은 이 건 어린이집의 운영자로 볼 수 없으므로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2지156, 2012.05.08 기각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어린이집을 운영(대표자)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청구인에서 제3자로 대표자를 변경한 사실이 보육시설인가증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때부터 청구인은 이 건 어린이집의 운영자로 볼 수 없으므로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2지39, 2012.03.28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을 면제하는 것인바, 유치원에 "직접 사용"이라 함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시설의 운영자로서 당해 부동산을 영유아보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부동산의 소유자(청구인)와 유치원의 운영자(청구인의 형)가 다르고, 청구인이 유치원의 운영에 직접적...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2지109, 2012.03.21 기각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어린이집을 운영(대표자)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청구인에서 제3자로 대표자를 변경한 사실이 보육시설인가증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때부터 청구인은 이 건 어린이집의 운영자로 볼 수 없으므로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1지336, 2012.03.16 기각 청구인은 이 건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법령에 의한 금지나 행정관청의 제한 등 청구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가 없었음에도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시공사간의 다툼을 원인으로 건축공사가 중단되었다는 사유는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1지595, 2012.03.14 취소 쟁점토지와 이 건 어린이집의 소유자가 동일하고, 어린이집 보육교사 및 학부모들이 쟁점토지를 이 건 어린이집의 자연학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결 같이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소유자 및 운영자로서 쟁점토지를 영유아보육시설(어린이집)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1지633, 2012.01.27 영유아보육시설 부동산의 소유자와 운영자가 서로 상이하므로 재산세 감면 적용을 배제한 사례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1지439, 2011.12.12 기각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이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자로서 당해 부동산을 영유아보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모(母)가 이 건 부동산에서 영유아보육시설로 운영하다가 대표자(운영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이상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영유아보육시설의 대표자(운영자)가 되는 날까지의 기간...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서울행법2011구합23832, 2011.12.02 국패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실무해설
Hot iss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