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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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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0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2지702, 2012.12.1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신축하여 이를 어린이집으로 용도를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부동산 취득 당시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2지513, 2012.12.05 유치원의 설립자와 공동으로 쟁점건축물을 소유하면서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후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재산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였다 인정되는바,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5489, 2012.11.29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유치원이나 영유아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경우 영유아어린이집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1지785, 2012.11.21 기각 도시개발사업 등에 있어 체비지를 양수한 자는 체비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였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때에 취득세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이때 취득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인바, 청구인이 체비지인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2지719, 2012.11.20 건축중인 건축물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터파기공사 등 본격적인 공사를 착수한 경우를 말하고,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수는 없는바,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공사 준비과정에 있는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1지947, 2012.11.13 취소 종교단체인 청구인이 이 건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청구인의 대표자 명의로 운영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사실상 설립자의 지위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2지642, 2012.11.07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년 이상 유치원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소유권을 반환한 이상 더 이상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2지611, 2012.11.07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을 면제하는 것인바, 유치원에 "직접 사용"이라 함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시설의 운영자로서 당해 부동산을 영유아보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부동산의 소유자(청구인)와 유치원의 운영자가 다르고, 청구인이 유치원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종사하였다...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9619, 2012.09.21 구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사용」이라함은 부동산 소유자가 영유아보육시설 운영자로서 당해 부동산을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 한다고 할 것이므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인 보육시설인가증상의 대표자와 영유아보육시설용 부동산의 소유자가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직접사용”으로 볼 수 없어 면제된 취·등록세의 추징요건에 해당되므로 취...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사청구 | 감심2012-111, 2012.07.05 부동산을 임대하여 다른 사람이 영유아보육시설 용도에 사용하고 있고,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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