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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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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0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2975, 2006.07.13 부인명의로 보육시설 허가를 받았으나 남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면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함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2855, 2006.07.10 영유아보육시설은 취·등록세를 면제하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등록세를 추징함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사청구 | 행심2006-238, 2006.06.27 부동산 취득·등기 후 제3자 명의로 보육시설을 설치하였으나 1년 이내에 설치자 명의를 취득자로 변경한 경우 취득세 등이 면제됨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1771, 2006.05.02 3층 건물을 취득한 후 1층만 영유아보육시설로 허가받고 2층과 3층은 다른용도로 사용하다가 1년 이내에 2층과 3층을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하더라도 기납부한 취·등록세는 환부대상이 아님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1242, 2006.03.27 종교단체가 종교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영유아보육시설을 건축하여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아님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1078, 2006.03.20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은 후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다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은 추징대상임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1060, 2006.03.17 부동산을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사실상 운영자가 부동산의 소유주인 경우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함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사청구 | 감심2006-34, 2006.03.02 주택 취득자와 보육시설 운영자가 다르게 된 경우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인 영유아보유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759, 2006.02.22 영유아보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부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부인이나 남편명의로 영유아보육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받은 자가 취득한 지분에 대하여만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것임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사청구 | 행심2006-27, 2006.01.23 유치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유치원 운영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입법취지상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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