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0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지860, 2014.02.18 기각 청구인은 2011.3.2. 쟁점건물을 영유아보육시설용 부동산으로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2012.8.9.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쟁점건물을 증여하였으므로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함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지673, 2013.12.12 기각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법령상의 장애사유(문화재발굴조사지역으로 지정)가 존재하고 있어, 유예기간(1년) 내에 유치원 용도에 직접 사용할 수 없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취득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제과-13872, 2013.10.30 어린이집 부동산을 A, B가 공동으로 소유해, A는 원장, A의 딸은 대표자로 운영하다가 A가 공동소유자인 B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영유아보육시설의 대표자가 부동산 취득자가 아니므로 “직접사용”으로 볼 수 없어 A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다.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지541, 2013.10.2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청구법인이 고용한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소득금액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법인의 대표자와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상이하다는 사유로 쟁점부동산을 어린이집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임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2435, 2013.09.30 주택내 영유아보육시설과 주택유상거래 중복감면 가능 여부 회신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지436, 2013.06.17 쟁점 부동산의 소유자와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자가 다른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례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지107, 2013.05.27 청구인이 부동산 양도 후 계속하여 유치원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점에서 지병으로 인한 건강문제로 부득이 양도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유치원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제3자에게 증여함에 따라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례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지78, 2013.04.25 쟁점 부동산을 취득할 시점에 요건을 충족하였던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 부동산 취득세에 대하여 주택거래에 관한 감면을 적용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3521, 2013.04.08 영유아보육시설의 부동산이 대표자 명의가 아니라 운영 주체인 어린이집 시설장(원장)명의로 취득하였다면 보육시설인가증상의 대표자와 영유아보육시설용 부동산의 소유자가 서로 상이하므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의 감면은 어렵다.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2지345, 2013.02.12 과세기준일 현재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 면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