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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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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0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743, 2007.03.21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부부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부인명의로 영유아보육시설 허가를 받은 경우 남편 지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6332, 2006.12.19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은후 영유아보육시설 운영을 위한 법인을 설립한 후 토지를 증여하여 영유아보육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당초 비과세한 취득세 등은 추징되지 아니함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사청구 | 감심2006-129, 2006.11.30 부동산을 보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고 설령 보육시설의 대표자를 청구인의 처의 명의로 인가를 받았으나 시설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음이 인정되므로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임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5747, 2006.11.20 법인의 근로자 자녀보육을 위한 직장보육시설로 설치운영 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명의로 부동산 취득과 보육시설 허가를 받은 직장보육시설 및 국·공립보육시설을 영유아보육전문기관 등 제3자에게 위탁운영 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인 것임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5511, 2006.11.08 법인근로자 자녀보육과 복리후생 도모를 위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 하기 위하여 법인명의로 부동산 취득 및 보육시설 인가를 받은 후 영유아보육전문기관에 위탁운영 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는 것임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4870, 2006.10.09 기존의 보육시설과 연접한 토지를 취득하여 보육시설과 같은 구내가 되도록 울타리를 설치하고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여 영유아들의 운동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임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4537, 2006.09.19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육시설종사자의 교육훈련만을 목적으로 설치된 울산보육교사교육원이 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임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3927, 2006.08.24 법인에서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제3자에게 영유아보육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아님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3511, 2006.08.07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영유아보육시설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은 과오납 환부대상이 되지 아니함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사청구 | 행심2006-345, 2006.07.31 종교시설 내에 설치된 유치원의 설립자가 유야교육법에 의한 사립유치원의 설치를 위하여 타인을 임명한 것에 불과하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함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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